개인회생과 파산 조건과 절차 ,신청방법

개인회생과 파산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법적으로 채무를 조정하거나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두 제도는 조건과 절차에서 차이가 있으며,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적합한 방법이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과 파산의 조건, 절차, 그리고 신청 방법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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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조건과 절차

1.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지만 과도한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변제가 어려운 사람들이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개인회생 신청 조건

• 소득이 있는 사람 –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급여소득자, 사업소득자 등)
• 총 채무액 기준 –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 15억 원 이하
• 채무 초과 상태 – 변제 능력이 부족해야 합니다.
• 성실한 변제 가능성 – 법원에서 채무를 일부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3. 개인회생 절차

1. 신청서 제출 – 관할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2. 금지명령 또는 중지명령 신청 – 채권자들의 독촉 및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신청
3. 변제계획안 제출 – 3년~5년 동안 변제할 계획을 수립하여 법원에 제출
4. 법원의 인가 결정 – 변제 계획이 적절한지 심사 후 인가 여부 결정
5. 변제 수행 – 변제 계획에 따라 일정 금액을 상환하면 남은 채무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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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 조건과 절차

1. 파산이란?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완전히 지급 불능 상태가 되어 법원을 통해 채무를 탕감받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과 다르게 일정 부분 변제할 필요 없이 전액 면책이 가능하지만, 일정한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2. 파산 신청 조건

• 소득이 없거나 매우 낮은 사람 – 일정한 수입이 없어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
• 채무 초과 상태 – 총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 변제가 불가능한 경우
• 성실한 채무자 – 고의적인 부정행위(허위 채무, 재산 은닉 등)가 없어야 함

3. 파산 절차

1. 신청서 제출 – 관할 법원에 파산 신청서 및 증빙 서류 제출
2. 법원의 심사 및 개시 결정 – 신청인의 재정 상태를 조사 후 파산 절차 개시 여부 결정
3. 채권자 집회 및 의견 수렴 – 채권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진행
4. 면책 심사 – 파산이 적절한지, 면책이 가능한지 법원에서 판단
5. 면책 결정 – 면책이 확정되면 모든 채무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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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점

구분	개인회생	파산
대상자	소득이 있는 채무자	소득이 없거나 매우 낮은 채무자
채무 범위	무담보 10억 원 이하, 담보 15억 원 이하	제한 없음
채무 조정 방식	일부 변제 후 나머지 탕감	전액 면책 가능
기간	3년~5년 변제 후 면책	법원 결정 즉시 면책 가능
불이익	신용등급 하락, 변제 기간 중 금융거래 제한	일정 기간 신용거래 불가, 일부 직업 제한
적합한 경우	일정 수입이 있고 변제가 가능한 경우	변제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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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파산은 각각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재정 상태를 신중히 고려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를 일부 변제하고 신용을 회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변제 능력이 전혀 없다면 파산을 신청하여  채무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각 제도의 절차와 조건을 정확히 이해한 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